1 무심사로 등록될 수 있는 의장은 어떠한 물품입니까? 의장등록출원은 하나(1)의 의장마다 하나의 출원(一出願)을 해야하나 다음의 물품은, 20이내의 의장(다의장(多意匠)을 한 (1)출원서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의장을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는 물품은 무심사등록 대상물품이며 의장무심사 대상의 물품은 양복, 한복, 잠옷, 수영복, 속옷 등의 의복류(물품의 구분 대분류 B1) 침구, 마루깔개, 커튼 등 (물품구분 대분류 C1) 사무용지제품, 인쇄물 등 (물품구분 대분류 F3) 포장지, 포장용기 등 (물품구분 대분류 F4). 직물지, 판재, 실, 끈 등(물품구분 대분류 M1) 입니다. 2 의장의 권리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등록의장의 권리범위는 의장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과 도면의 기재사항, 사진, 모형 또는 견본에 표현된 의장의 범위내에서 의장권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등록의장의 구성중 공지공용된 부분이나 주지된 형상 또는 모양으로 표현된 의장부분에 대하여는 의장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공지제외설). 3 의장의 창작성은 기존의 것과 어느정도 달라야 하는지? 의장은 아무리 신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부족하면 의장등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의장등록출원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법 제5조 제2항). 따라서 일반인의 상식으로서 누구든지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극히 흔히 있는 형상이나 모양을 그대로 이용한 의장 자연물을 극히 흔히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방한 것 유명한 저작물이나 건조물을 그대로 모방한 것 등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의장으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의장의 유사여부판단기준은 어떠한지? 의장의 유사여부판단기준은 어떠한지? 의장의 유사여부는 참신한 의장일수록 유사의 폭은 넓고, 동 종류의 것이 많이 나올수록 유사의 폭은 좁게 보며 물품의 잘보이는 면에 유사여부판단의 비중을 주고 물품의 대소의 상이는 상식적인 범위내에서 유사로 판단하며 재질을 그 자체가 모양이나 색채로서 표현되는 경우에만 참작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의장의 입체상표는 어떻게 다릅니까? 입체상표란 상품 또는 상품의 표장(용기포함)의 형상 그 자체를 상표의 구성요소로 한 표장을 말하고, 의장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술이나 청량음료등의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병 그 자체는 의장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상표의 구성요소는 될 수 없고, 반면에 술이나 청량음료등의 내용물을 담을 수 없는 병의 형상이나 모양 그자체는 물품이 아니므로 의장의 대상은 될 수는 없으나 상표의 구성요소는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입체상표와 의장은 물품(상품)이 그 물품으로서 기능을 가지고 거래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