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와 서비스표의 구별은?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구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며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자가 자기의 서비스업(보험업, 금융업, 광고업, 식당업 등)과 타인의 서비스업을 식별(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서 서비스표의 구성요소는 상표의 구성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시, 서비스표는 서비스의 식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상표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소요기간은? 상표등록출원은 출원의 순위에 따라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착수후 약 1∼2개월 정도이고, 심사후 출원공고를 위하여 CD롬에 등재까지 약 1개월, CD롬 등재일로부터 30일간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의신청만료일로부터 대략 1∼2개월후에 등록사정됩니다. 따라서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약 13∼14개월이 소요됩니다 (단,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3 상표권의 존속기간과 존속기간의 연장여부? 상표권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하며 10년간씩 그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반영구적인 권리입니다. 갱신출원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전에 1년이내에 갱신출원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존속기간만료후 6개월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고 갱신출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4 출원중인 상표도 이전이 가능합니까? 등록상표 뿐만 아니라 출원중인 상표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출원중인 상표를 전체 이전할 수도 있고,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도 있으나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지정상품을 함께 이전하여야 합니다. 5 상표권은 어떤 경우에 소멸되는가? 일반적인 소멸원인은 존속기간 또는 갱신등록존속기간의 만료 상표권자의 등록말소(포기)에 의한 소멸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상속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등록무효심결 또는 등록취소심결의 확정에 의하여 소멸 될 수 있습니다. 6 상표권이 침해를 당했을 경우에 어떠한 구제방법이 있는가? 민사상의 구제방법으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 청구권이 있으며 형사상의 책임(친고죄가 아님)을 물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권리의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7 상표권을 타인에게 대여할 수 있는가? 상표권자는 타인에게 자기 상표를 사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상표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방법은 계약에 의하여 상표권을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전용사용권과 독점없이 통상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는 통상사용권으로 구분하여 대여할 수 있습니다.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와 마찬가지로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권은 특허청에 설정등록을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한편, 통상사용권자는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만 가지므로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없으며 통상 사용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되지만 특허청에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