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특허란 무엇입니까?

BM 특허란 인터넷 관련 발명의 한 형태로서 영업방법을 컴퓨터 및 통신 기술에 의해 인터넷상에 구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BM 즉, 비즈니스 모델이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사업아이디어로서, 구체적으로 현물시장의 거래방법이나 경제법칙을 응용한 상거래방법 등을 의미합니다.

모든 비즈니스 모델은 특허출원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특허법상 비즈니스 모델 그 자체는 발명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허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아이디어가 컴퓨터 및 통신기술과 결합하여 구체적인 기술로 제시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특허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오프라인에서의 배달방법이나 판매전략 등은 특허의 대상이 아닙니다.

BM특허와 일반기술특허는 어떻게 다릅니까?

BM특허라고 해서 일반기술특허와 크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편의상 영업방법에 관한 발명을 BM특허로 분류하고 있을 뿐이며, 특허법상 출원절차나 특허요건은 동일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컴퓨터나 인터넷에 관련하여 발명하면, 이를 무조건 BM특허라고 생각하고 BM특허로 출원하려고 합니다. 예컨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방법을 발명하였을 때, 이를 무조건 BM특허로만 출원하기보다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여러 가지 기술 중 새로운 하드웨어나 데이터 전송속도를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 등이 있다면, 이를 별도의 기술특허로서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BM특허는 언제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까?

BM특허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단계에서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하드웨어나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술의 개발이 선행되어야만 실행 가능한 방법이라면, 그러한 기술의 개발이 선행되어야겠지만, 종래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방법 그 자체에 특징이 있다면, 구체적인 아이디어단계에서도 출원할 수 있습니다.

BM특허 출원을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까?

우선, 자신의 아이디어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구성도를 작성하고, 각 구성요소들간에 오가는 데이터의 흐름을 기재한 후, 시간적 순서에 맞추어 흐름도를 작성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보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통해 더욱 좋은 아이디어가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출원을 위한 구성도나 흐름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합니까?

구성도는 아이디어에 관련된 주체들을 간단한 블록으로 표시하여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체들은 판매자나 구매자, 중개인 등이 될 수도 있지만, BM은 컴퓨터, 통신기술에 의해 구체화되어야 하므로, 이들 주체를 단말기 등으로 변환하여 나타내 보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그런 다음, 이들 블록들을 네트워크로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온라인상에서 구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구성도를 작성한 후에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각 블록들간에 오가는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번호를 매겨서 기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이를 토대로 흐름도를 작성합니다. 흐름도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의 작성을 위해 작성하는 플로우차트와 동일한 형태입니다.

누구나 혼자서 BM출원을 할 수는 없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BM출원의 명세서작성은 일반기술특허와는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는 발명의 성립성을 기술하는데 있어서 BM은 다소 복잡한 이론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명세서를 작성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서투르게 작성된 명세서로 인해 훌륭한 아이디어가 사장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BM출원은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BM특허에 대한 미국이나 일본에서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발명의 대상을 폭 넓게 인정하고 있는 미국은 미래는 네트워크가 지배할 것임을 예감하고 BM에 대한 특허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아마존사의 원클릭특허나 프라이스라인사의 역경매특허는 우리나라에도 이미 널리 알려진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많은 BM특허가 일본을 비롯한 각국에 출원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로써 미국은 네트워크분야에 있어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도 자국인들의 BM출원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특히 금융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BM특허가 일본 시장을 지배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관련발명의 심사지침을 발표하는 등의 대처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가 이러한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를 특허로 출원하여 보호를 받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