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은 특허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법 4조, 20조, 28조의 2, 34조, 42조, 46조, 48조, 56조, 72조, 77조) 여기에서는 특징적인 요점만을 소개합니다.


1. 실용신안등록의 대상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법 5조 1항). 다만, 국기 · 훈장과 동일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고안은 등록될 수 없습니다(법 7조).


2. 무심사등록

실체적 심사는 아니하고 간단한 형식적인 기초적 요건심사만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법 12조, 35조
2항).


3. 기술평가의 청구와 권리의 행사

실용신안이 실질심사없이 등록되므로, 권리의 유효성에 관한 객관적 평가를 제공하고 부실권리의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누구든지 등록된 실용신안에 대하여 특허청장에게 기술평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청구를 허용하고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법 21조).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특허청의 기술평가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등본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자기의 권리침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없습니다(법 44조, 개정 2001. 2. 3.).


4. 특허·실용신안의 이중출원(二重出願)과 권리의 택일(擇一)

특허출원을 한 자는 특허결정서 등본을 송달받기 전까지 또는 특허거절결정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동일한 기술내용을 실용신안으로 이중출원 할 수 있습니다(법 17조 1항).
다만, 양자가 모두 권리로 설정등록될 수 있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의 권리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즉, 실용신안권이 포기된 경우에 한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법 35조 2항).

5.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법 36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