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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장등록의 대상
물품 또는 물품의 부품의 형상 · 모양 ·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視覺)을 통하여 미적감각(美的感覺)을 일으키게 하는 창작(創作)이 일정한 물품에 표현된 경우에는 의장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법 2조 1호, 개정 2001.
2. 3.).
다만, 국기 · 군장 · 군기 · 훈장 · 포장 · 기장 기타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과 공서양속에 반할 염려가 있는 의장은 등록될 수 없습니다(법6조).
2. 의장등록의 요건
(1) 공업상의 이용성 :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이라야 합니다.
(2) 신규성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5조 1항
1 · 2호).
1. 의장등록출원 전에 국내 · 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 및 이와 유사한 의장
2. 의장등록출원 전에 국내 · 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의장 및 이와 유사한 의장
(3) 창작성
1. 의장등록출원 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 모양 ·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법 5조 2항).
2. 의장등록출원 전에 선출원되어 당해 의장출원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타출원의 출원서
에 기재 또는 첨부된 도면 · 사진 · 견본에 표현된 의장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의장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법 5조 3항, 신설 2001.
2. 3.).
3. 의장의 종류(유사의장·한벌물품의 의장·비밀의장)
(1) 유사의장 : 의장권자 또는 의장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의장 또는 의장등록출원한 의장(이하
“기본의장”이라 함)에만 유사한 의장에 한하여 이를 유사의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법 7조).
(2) 한벌물품의 의장 : 둘(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당해 한 벌의 물품의 의장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統一性)이 있는 때에는 1(일)의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12조, 개정 2001.
2. 3.).
(3) 비밀의장 : 의장등록출원인은 의장권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의장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13조).
4. 선출원우선주의
이일(異日) 또는 동일(同日)출원의 경합: 특허의 경우와 동일한 요령입니다.
- 특허법 참조 - (법 16조)
5. 일의장(一意匠)일출원의 원칙과 복수의장(複數意匠)의 일출원
(1) 일의장일출원의 원칙 : 의장등록출원은 물품의 구분에 따라 하나(1)의 의장마다 하나의 의장출원(1出願)을 하여야 합니다(법 11조 1 · 2항).
(2) 복수의장의 일출원 :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은 20이내의 여러의장(複數意匠)을 하나의 출원서에 출원(복수의장등록출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1)의장마다 분리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법 11조의 2, 개정 2001.
2. 3.).
(3) 복수의장등록(무심사)출원대상 : 의장물품의 구분상의 대분류(大分類) 중, B1류(의복) · C1류(침구, 마루깔개, 커튼 등) · F3류(사무용지제품, 인쇄물 등) · F4류(포장지, 포장용 용기 등) 및 M1류(직물지, 판, 끈 등)에 속하는 물품 등에 표현된 의장은 무심사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법 11조의 2, 동법시행규칙 9조 3 · 4항).
6. 출원의 보정
(1) 보정범위 : 최초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정할 수 있습니다(법 18조 1항).
(2) 보정기간 : 의장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 또는 의장등록거절경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경우, 그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보정이 가능합니다(법 17조, 18조 1항, 개정 2001.
2. 3.).
7. 출원의 분할(分割)
(1) 분할출원 : 일의장 일출원의 규정에 위반한 출원 또는 복수의장(複數意匠)출원이나 한벌물품의장을 하나의 의장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이를 둘 이상의 의장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법 19조 1항).
(2) 분할출원기간 : 의장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 또는 의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할출원이 가능합니다(법 19조 3항).
8. 출원의 변경(變更)
(1) 단독의장과 유사의장의 상호변경출원 : 의장등록출원인은 단독의장과 유사의장을 서로 변경출원할 수 있습니다(법 20조 1 · 2항).
(2) 의장무심사등록출원 등의 변경 : 의장등록출원인은 의장심사등록대상의 물품과 의장무심사등록대상의 물품상호간에도 서로 변경출원할 수 있습니다(법 20조의 2의 1항).
(3) 변경출원기간 : 최초의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의장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변경출원이 가능합니다(법 20조 3항, 20조의 2의 3항).
9. 우선권주장
(1) 우선권주장기간 : 조약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여야 하며(법 23조 1 · 2항), 출원시 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법 23조 3항).
(2) 우선권주장의 증빙서류제출기간 : 의장등록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권주장에 관한 증빙서류(최초출원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의장출원연월일을 기재한 서면 및 도면의 등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 23조 4항). 만일, 소정의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합니다(법 23조 5항).
10. 출원인의 출원공개신청
(1) 의장출원의 공개신청 : 출원인은 의장등록 전에라도 자기의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개신청은 그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최초의 의장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법 23조의 2의 1 · 3항).
(2) 출원공개의 효과 : 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출원된 의장 또는 유사의장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 의장권설정등록시까지의 일정기간 동안의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23조의 3).
11. 의장등록거절결정을 위한 정보제공
출원된 의장에 대하여는(출원공개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 의장이 등록을 거절할 사유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법 23조의 5, 신설 2001.
2. 3.).
12. 의장등록결정과 거절이유통지
등록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 특허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 특허법 참조 - (법 27조, 28조)
13. 의장무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
(1) 무심사의장등록이의신청 : 의장무심사등록출원에 의한 설정등록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의장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무심사등록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수의장(複數意匠)등록출원된 의장등록에 대하여는 각 의장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29조의 2의 1항, 개정 2001.
2. 3.).
(2) 이의신청의 이유와 증거제출 :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하는 자는 그 이의신청서에 반드시
그 이유와 필요한 증거를 표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합니다(법 29조
의 2의 2항).
14. 의장권의 설정등록 및 보호범위
(1) 설정등록 : 의장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 유사의장의 의장권은 그 기본의장의 의장권과 합체(合體)됩니다(법 39조, 42조).
(2) 보호범위 : 등록의장의 보호범위는 의장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 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의장의 설명에 표현된 의장에 의하여 정하여집니다(법 43조, 개정
2001.
2. 3.).
15. 의장권의 존속기간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의장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이며, 유사의장권의 존속기간은 그 기본의장권의 존속기간과 같이 종료됩니다(법 40조 1항).
16. 등록의장의 실시권(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법정실시권)
등록의장의 실시권(전용·통상·법정) : 특허발명의 실시권의 요령과 동일합니다.
- 특허법 참조- (법 47조, 49조, 50조, 51조, 52조, 58조, 75조에 의한 특허법의 준용).
17. 의장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민사상 및 형사상의 구제수단 : 특허권 침해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 특허법 참조- (법 62조, 64조, 66조, 개정 2001.
2. 3.).
18. 심판의 종류와 심급(審級)
(1) 심판의 종류 :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의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의장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의장등록의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 의장등록거절결정 또는 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등이 있습니다(법 67조의 2 · 3, 법 68조, 69조, 70조, 72조).
(2) 심판의 심급 : 특허심판의 심급과 동일합니다(법 72조, 특허법 132조의 2, 186조 1 · 8항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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