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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의 대상
반도체집적회로(半導體集積回路)의 소자(素子) 및 도선(導線)의 배치설계(配置設計)를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반도체집적회로”라 함은 반도체재료 또는 절연재료의 표면이나 반도체재료의 내부에 한 개 이상의 능동소자(能動素子)를 포함한 회로소자(回路素子)들과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導線)이 분리될 수 없는 상태로 동시에 형성되어 전자회로의 기능을 가지도록 제조된 중간 및 최종단계의 제품을 말하며,
“배치설계”라 함은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導線)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합니다(법 2조).
2. 창작자의 범위(권리의 주체)
권리의 주체는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의 창작자이며(법 2조 3호), 법인 등(국가, 법인, 단체 및 기타 사용자)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는 특약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을 당해 배치설계의 창작자로 합니다(법 5조).
3. 외국인의 배치설계의 보호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배치설계는 이 법 및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국제조약에 따라 보호됩니다(법 3조 1항).
그러나,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배치설계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보호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법 3조 2항).
4. 배치설계권의 등록
(1) 설정등록의 신청
배치설계를 창작한 자(또는 그 승계인)는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하여 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19조 1항).
(2) 설정등록(형식적 심사) 및 공시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각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등록을 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법 20조, 21조).
1. 신청인이 창작자가 아닌 경우.
2. 배치설계권이 2인 이상의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3) 설정등록의 효력
설정등록은 배치설계권의 권리변동(설계권의 이전 또는 처분, 전용이용권 · 통상이용권 및 질권의 설정 · 이전 · 변경 · 소멸 또는 처분 등)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 됩니다(법 23조).
5. 배치설계권의 발생 및 존속기간
배치설계권은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를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하며(법 6조),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법 7조 1항).
6. 배치설계권의 효력 및 제한
(1) 효력 : 배치설계권자는 설정등록된 배치설계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독점합니다(법 8조).
(2) 효력의 제한 : 배치설계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법 9조 1 · 2 · 3항).
1. 교육 · 연구 · 분석 또는 평가 등의 목적이나 개인이 비영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배치설계의 복제
또는 그 복제의 대행.
2. 연구 · 분석 또는 평가 등의 결과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
3. 배치설계권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동일한 배치설계.
4. 적법하게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등을 인도 받은 자 또는 타인의 등록된 배치설계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등을 선의이며 과실없이 인도받은 자(善意者)가 그 반도체집적회
로 등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양도·대여하거나 전시 또는 수입하는 행위.
7. 배치설계의 이용권(전용이용권·통상이용권)
배치설계권자 이외의 자가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전용이용권, 통상이용권 등이 있습니다(이용권 설정의 재정제도는 별도로
있음).
(1) 전용이용권 : 배치설계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람이 그 배치설계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법 11조).
(2) 통상이용권 :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와의 계약에 의하거나 법률의 규정(이용권설정의 재정)에 따라 타인이 그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법 12조).
8. 분쟁의 조정
(1) 조정기구의 설치 : 배치설계권, 전용이용권 및 통상이용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配置設計審議調停委員會)를 두며,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분쟁조정을 하여야 합니다(법 25조, 27조 2항).
(2) 조정의 성립과 효력 : 조정은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되며, 이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법 29조).
9.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민사상 구제수단 : 권리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보상금청구권, 이용료청구권 등이 있습니다(법 35조, 36조, 37조, 38조).
(2) 형사상 구제수단 : 배치설계권 또는 전용이용권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법 45조 1항).
이들 침해죄는 친고죄(親告罪)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 45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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