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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과 특허
4. 생명공학분야
특허출원시 주의점
1)유전자 또는 아미노산 서열의 공개
학술분야의 데이터베이스, 예를 들어 Genbank에 등재하여 곧바로 공개시키는 경우에는 신규성상실로
볼 수 있으므로 특허출원 이후로 정보공개시기를 늦추어야 합니다.
특히, Genbank에 서열을 공개하고 이를 논문에 발표하는 경우 신규성의제의 기산일은 Genbank
공개일이 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는 우리나라와는 신규성을 의제해
주는 제도가 다르므로 이들 나라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서열공개시기에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2) 미생물의 기탁
(1) 취지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에 있어서는 극미의 세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성질상 그 미생물의 현실적 존재가
확인되고 이를 재차 입수할 수 있다는 보장이 되지 않는 한 그 발명을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관련규정
① 특허법 시행령 제 2조
미생물의 기탁 : 미생물관련발명의 출원시 그 미생물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탁기관 또는 부다페스트조약에 따른
국제기관에 기탁하고 그 수탁증을 출원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② 특허법 시행령 제 3조
미생물관련발명의 특허출원 명세서 기재 : 기탁기관의 명칭, 수탁번호 및 수탁 연, 월,
일을 출원 당시의 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기탁기관(국내)
Korean Cell Line Research Foundation(KCLF)(한국세포주 연구재단)
Korean Culture Center of Microorganisms(KCCM)(한국미생물 보존센터)
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KCTC)(생명공학연구소 유전자은행)
④ 미생물 기탁제도상 주의점
여기서 미생물이란 유전자, 벡터, 재조합벡터, 형질전환체, 융합세포, 재조합단백질, 모노클로날항체, 바이러스,
세균, 효모, 곰팡이, 버섯, 방선균, 단세포조류, 원생동물, 동식물의 세포, 조직배양물 등 특허절차상 기탁 가능한
생물학적 물질(biological material)을 의미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원 이후에는 기탁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출원 전에 기탁하여야 합니다.
3) 서열목록의 제출
(1) 취지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인 생명공학은 유전정보의 해석능력이 좌우하는 바, 이와 관련되는 핵산의 염기서열과 단백질의
아미노산서열에 관한 정보를 DB화 및 Network화하여 지적기반을 정비하고, 유전자서열의 특허심사에 있어서 컴퓨터를
활용하여 상동성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1999년 1월 1일부터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서열목록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2) 서열목록의 제출
특허출원시에 서열목록과 함께 이의 컴퓨터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파일을 제출하도록되어 있습니다.
(3) 서열목록 작성의 적용대상
서열목록 작성의 적용대상이 되는 염기서열이란 염기 또는 그들의 변형체를 염기부분에 갖는 10개 이상의 뉴클레오티드만으로
이루어진 측쇄가 없는 직쇄상 또는 환상의 것을 말합니다. 또한, 아미노산서열이란 자연에 통상 존재하는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L-아미노산 또는 그들의 변형체가 4개 이상 결합된 측쇄가 없는 직쇄상 또는 환상의 것을 말합니다.
(4) 서열목록의 작성 방법
서열목록은 WIPO 표준 ST.25를 채택한 특허청 고시 제98-12 호의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의
서열목록에 관한 작성 및 제출 요령」에 따라 특허청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KOPatentIn)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의 서열목록에 관한 작성 및 제출요령」
은 WIPO 표준 ST.25를 채택하였으므로 이에 의하여 작성된 서열목록은 국내특허출원 뿐 아니라 국제특허출원시의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관, 그리고 지정국 및 선택국에서 각각 요구하는 서열목록작성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5) 서열목록의 제출방법
작성된 서열목록은 컴퓨터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전자문서에 첨부, On-line으로 특허출원 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열목록의 컴퓨터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파일이 기록된 플로피디스크와 함께
서면상의 서열목록과 플로피디스크에 기록된 서열목록이 서로 일치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향후전망
WIPO에서는 전 세계적인 특허출원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서열정보의 기탁 및 이용을 위한 시스템확립에 관한 이슈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가 확립되면 지금의 미생물기탁제도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과 같이 특정기관에 한번
기탁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기탁증만으로도 출원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4) 출원 전 서열검색
현재 특허청에서는 국내에서 출원된 서열목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검색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생명공학 검색시스템(BIOPASS, Biotechnology Patent Sequence Search System)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하여 상동성 검색뿐만 아니라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등의 서지적정보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은 특허청 유전공학 심사담당관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html/WebIndex.html)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 김병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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