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과 특허

 5.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특허청은 특허출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을 제정하여 2001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이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정된 심사기준은 특허청 유전공학과 홈페이지 (http://www.kipo.go.kr/html/WebIndex.html)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심사기준은 생명공학분야를 유전공학관련 발명, 미생물관련 발명, 식물관련 발명, 동물관련 발명으로 크게 나누어, 명세서의 기재방법, 불특허사유에 해당하는 발명, 특허요건, 명세서의 요지변경이라는 목차하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록에는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서열을 포함하는 명세서 작성지침, 미생물 등의 기탁과 분양, 미생물의 분류학적 성질의 기재방법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심사기준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간게놈 프로젝트의 산물이 DNA단편 및 SNP 등에 대한 특허성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및 진보성 판단의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2) 대용량 출원에 대응하기 위한 출원의 단일성 판단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동일한 기원은 특별한 기술적 특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최근 생명공학 발명에 관한 판례 및 사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유전자, 단백질, 모놀클로날 항체, 안티센스 및 신규성 판단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성자 : 김병재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