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관련발명

1. 인터넷 관련 발명의 개요

인터넷 관련 발명이란 컴퓨터 관련 발명의 한 형태로서 인터넷상에서 실현되는 발명을 말하는 것이며, 크게 시스템 구축 분야와 기 구축된 시스템 내에서 운용되는 인터넷 기반 운용 분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 분야는 컴퓨터 주변기기, 네트워크 방법 및 그 장치, 인증 및 보안기술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인터넷 기반 운용 분야는 전자상거래(영업, 중개거래, 금융자동화, 광고), 전자화폐(전자화폐구조, 전자결재), 정보검색(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데이터 취득 및 저장)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인터넷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1) 발명의 판단기준
인터넷 관련 발명(BM특허 포함)의 특허여부는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며, 일반 특허 출원과 같은 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BM특허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새로 마련된(2000년 8월) 별도의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에 따라 판단합니다. 1994년에 제정되고, 최근 1998년에 개정된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수학적 알고리즘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산업이용분야를 제시할 경우에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이를 기록매체로 청구하여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기재요건

인터넷 관련 발명의 특허 출원 명세서는 일반 특허 출원 명세서와 같이 법이 정하는 기재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즉,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효과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해당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야 하고,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구범위의 기재는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3)발명의 성립성

인터넷 관련 발명이 정보의 단순한 제시이거나, 수학적 알고리즘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상 발명으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다만, 수학적 알고리즘이라 하더라도 그 산업이용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에는 특허의 대상이 되며, 소프트웨어는 이를 기록매체로서 청구함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신규성

인터넷 관련 발명의 신규성 판단은 일반 특허 출원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즉, 선행기술과 목적, 구성, 작용, 효과를 비교하고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며, 이때 선행기술과 상이한 부분이 통상의 기술적 사상으로서 단순히 부가, 삭제할 수 있는 것이면, 동일한 발명으로서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5)진보성

인터넷 관련 발명의 진보성 판단 또한 일반 특허 출원과 동일한 것으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이러한 판단은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 여부를 고려하여 행하고, 구성의 차이가 균등물의 치환인지 여부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심사단계별 판단내용(요약)

작성자 : 김인한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