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BM 특허의 출원 전략

1. BM 특허의 의의

BM 특허란 인터넷 관련 발명의 한 형태로서 영업방법을 컴퓨터 및 통신 기술에 의해 인터넷상에 구현한 것으로, 인터넷 기반 운용 분야에 속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BM 즉, 비즈니스 모델이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사업아이디어로서, 구체적으로 현물시장의 거래방법이나 경제법칙 자체 또는 이를 응용한 상거래방법 등을 의미합니다.

특허법상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그 자체는 발명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특허의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아이디어가 컴퓨터 및 통신기술과 결합하여 구체적인 기술로 제시된 경우에는 이를 특허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출원인이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1)발명의 소유권 문제

새로운 영업방법에 관한 발명은 사업자가 사업상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객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창출되어 그 발명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고객과 논의하기 전에 이에 관해 문서화하거나, 필요하다면 발명에 대한 권리관계를 사전에 고객과 협의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2)출원전 공개 문제

영업방법에 관한 발명을 출원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종종 출원 전에 그 발명한 영업방법을 사용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고서야 출원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출원전 공개가 되어 신규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사업자가 새로운 영업방법을 사업상에 도입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그 유용성을 예측하고 출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출원을 위한 발명의 구체화 과정

(1)구성도의 작성

영업방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착상한 출원인은 먼저 자신의 아이디어에 관련된 주체들을 간단한 블록으로 표시하여 구성도를 작성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물품의 구매방법의 경우에 판매자와 구매자 및 중개인을 그 주체로 하여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로 이들을 연결합니다. 즉, 상기의 예에서 판매자는 컴퓨터, 구매자는 컴퓨터 또는 전화기, 중개인은 네트워크 서버로 하여 구성도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출원인의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주체가 되는 구성요소가 상기와 같은 컴퓨터, 통신 시스템의 범주 밖에 있다면 이는 특허의 대상이 되는 영업방법에 관한 발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BM 특허는 영업방법이 컴퓨터, 통신기술에 의해 구체화될 때에 특허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데이터 흐름의 정리

상기 구성도가 작성되면, 각각의 구성요소간에 오고가는 데이터를 그 성질과 내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즉, 상기의 예에서 판매자는 중개인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종류나 가격 등과 같은 상품정보데이터를 전송하고, 중개인은 상품정보데이터를 저장하여 종류별로 또는 가격대별로 정리하여 구매자에게 전송할 것이며, 구매자는 구매여부와 배달 받고 싶은 주소 등의 정보를 다시 중개인에게 전송할 것입니다. 여기서 구성요소간에 오고가는 데이터 등이 컴퓨터, 통신 시스템상에서 송수신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3)흐름도의 작성

데이터 흐름까지 정리가 되면, 출원인은 데이터 흐름의 순서를 참조하여 흐름도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흐름도는 보다 명확하게 발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이로써 문제점의 발견도 용이해지기 때문입니다. 흐름도는 데이터 흐름에 따라 구체적인 단계를 하나씩 구분하여 작성하되, 너무 복잡하게 느껴질 경우에는 공통성이 있는 몇 단계를 하나의 포괄적인 단계로 변환하여 보다 간소화된 흐름도를 하나 더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기 판매방법의 예에서 판매자가 서버에 접속하여 회원인증을 받고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과 가격을 입력하는 단계에서부터 거래가 체결되는 단계까지 각각의 동작을 구분하여 시계열적 순서에 따라 흐름도를 작성한 후에, 이를 보다 포괄적인 단계, 예컨대 판매청약단계, 공시단계, 주문단계 및 거래단계로 간소화 한 흐름도를 하나 더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출원을 위한 준비사항

(1)발명의 검토

흐름도까지 작성하여 발명이 구체화 되면, 흐름도상의 각 단계를 컴퓨터상에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영업방법에 관한 발명은 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상에서 구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기술로 구현할 수 없거나 가까운 장래에도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입니다. 따라서, 흐름도상의 각 단계들 중에 컴퓨터 및 통신 기술로 구현할 수 없는 단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통해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2)선행기술의 조사

출원인은 영업방법에 관한 발명의 구체화 과정이 끝나면, 출원전에 선행기술을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것은 출원 전에 미리 출원발명에 대한 신규성 및 진보성을 검토해 보는 것으로서, 일반 출원인이 관련 선행기술을 검색하는 것도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므로, 선행기술의 조사는 전문기관인 특허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명세서의 작성

특허출원시에 명세서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상기 흐름도를 토대로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도록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로 나누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명세서의 작성은 그 기재방법이나 개재요건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특허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성자 : 김인한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