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BM 특허에 관한 각국의 동향

1. 각국의 동향

(1)미국

미국은 1996년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영업발명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심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1998년 State Street Bank사건에서 연방법원의 판결 이후에 영업발명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에 BM 특허의 열풍을 몰고온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2)일본

일본은 1996년부터 영업발명 관련 특허가 출원되기 시작하여 미쓰비시, 히다찌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BM 특허 연구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1997년 급증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처리를 위해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영업발명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심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3)유럽

유럽은 지적창작의 산물이거나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수학적 방법, 인간의 정신활동, 영업방법, 프로그램 등은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최근에는 해결하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및 해결 수단을 기재하고 발명자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적 특징요소를 명확히 기재하면 특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4)한국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이 급속도로 보급되고, 미국의 BM 특허에 관한 분쟁이 알려지기 시작한 1999년부터 BM 특허출원이 급증하였습니다. 국내에 출원되고 있는 영업발명 관련 특허출원은 인터넷상의 상거래방법, 인터넷 광고방법, 게임, 조사방법,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방법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BM 특허출원으로인해 특허청에서는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2000년 8월에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2. 외국의 인터넷 관련 주요 특허

(1)미국

(2)일본

작성자 : 김인한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