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별국출원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에 개별적으로 출원하여 특허를 받는 형식을 말합니다.
2) 지역특허출원
EPC(유럽특허조약 : European Patent Convention)등 지역특허조약체약국에서 특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EPO(유럽특허청 : European Patent Office)등 지역특허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는 형식을 말합니다. EPC이외의 지역특허 조약으로는 ARIPO(아프리카산업재산권기구), OAPI(아프리카
지적재산권기구) 및 EAC(유라시아
특허조약)이 있습니다(별첨1 : 지역특허체약국명).
3)PCT국제출원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 PCT)체약국 중에서 특허를 받고자하는 나라들을 지정하여 PCT출원을 하면 PCT에 출원한 날에 지정국에도 출원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지정국으로는 지역특허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PCT국제출원은 국제조사단계, 예비심사단계를 거칠 수 있어 개별국진입에 신중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PCT출원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특허를 받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도 있습니다(별첨2 : PCT체약국명).
1) 개별국 및 지역특허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특허됩니다.
1,2,3,4는 개별국으로 출원하는 경우,2,3',4'는 EPO(유럽특허청)에 출원하는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용되고 있는 지역특허는 EP(유럽특허)입니다. 유럽특허는 1973년에 유럽서부국가들을 중심으로 체결한 유럽특허조약(EPC)에 따라
하나의 통일화된 특허출원절차에 의하여 회원국인 20개국에 국내특허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기위한 특허출원제도입니다. 유럽특허청(EPO)의 심사를 거쳐 특허되면, 출원시 지정한 지정국(들)에 특허권이 발효되므로 많은 나라를 지정하는 경우 경제적입니다.
유럽국가에 출원하는 경우 지역특허출원과 개별국출원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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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허출원(EP) |
개별국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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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점 |
·3개국 이상의 유럽국가에 출원할 경우 절차가 간단함 |
·한 두 국가에서만 보호를 받고자하는 경우 가장 빠르고, 비용면에서도 저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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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점 |
·유럽특허에서 특허를 허여받지 못 할 경우에는 EP체약국 전체에 등록을 받지 못하게 됨 |
·3개국 이상에 출원할 경우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됨 |
2) PCT출원(국제출원)은 아래의 절차를 거쳐 특허가 됩니다.
(한국특허청 홈페이지 인용)
PCT국제출원과 국가별 개별출원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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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 |
개별국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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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점 |
·간소한 출원 절차 |
·3개국이하일때의 비용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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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점 |
·추가적인 PCT출원비용 발생 |
·각 당사국마다 개별출원의 번거로움 |
해외출원시 출원비용은 현지(각국)에서의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해외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첫째 ; 국내명세서의 작성이 현지법에 적합하도록 작성되고 그 표현방법(단어와 문장)도 현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 현지대리인을 선정함에 있어서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을 요하는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저희 특허법인 원전과 거래하는 현지대리인들은 바로 이러한 대리인들입니다
현지대리인의 출원시 소요예상비용(관납료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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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리 |
국 가 |
현지대리인비용(관납료 포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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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
미 국 |
￦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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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
￦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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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 |
￦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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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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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국 |
￦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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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일 |
￦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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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
￦712,000(1개국) |
당 법인은 출원인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163,000원 의 수수료 감면 혜택이 있는 PCT-EASY프로그램을 통해 출원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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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럽 |
￦4,900,000(1개국) |
개별국 번역문제출비용은 국가당 약 ￦700,000원이 소요되며, 심사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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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표 |
미 국 |
￦1,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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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
￦2,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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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 |
￦7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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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8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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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국 |
￦9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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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일 |
￦8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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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럽 |
￦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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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대리인 예상비용은 출원착수시에 당 법인에 예치금으로 납부해 주셔야 하며, 이 금액은 현지대리인의 청구액에 따라 정산됩니다. 따라서 사건이 종료되었을때 정산후에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불해 드립니다. 그러나, 환율변동, 출원국가의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특허료, 연도금 기타공납금이 인상되거나 출원중에 예기치 않았던 이의신청이나 의견서의 제출
등으로 비용이 추가되어 예치금으로 충당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출원방법의 선택
해외출원을 함에 있어서 특허권을 얻고자 하는 나라, 나라수, 나라의 특징,출원코저하는 발명의 내용에 따라 개별국출원,지역특허출원, PCT출원중에서 어느 것인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원전에서는 출원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출원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안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출원은 통상 한국에 출원하고 이를 우선권주장하여 1년이내에 권리를 얻고자
하는 파리조약국(대만을 제외한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이 조약에 가입되었슴)에 출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권주장기간과 해외출원명세서작성
등 해외출원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해외출원 가능시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라도 출원공개 이전이면 우선권주장이 없는 개별국출원은 할 수 있습니다.
해외출원명세서는 해당특허청의 제반규정에 합당하게 작성되어야 하므로 국내출원명세서의 변역만으로는 부족하고, 해외특허제도를 잘 알고 또 그 기술 내용을 잘 파악한 자로 하여금 재작성되어야 성공률이 높습니다.
PCT를 통해서 출원하실 경우에는 PCT출원가능국가와 지역특허체약국의 명단을 참고하시어 결정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는 외국출원비용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는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해외출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한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에 한함)의 해외출원비용(일부)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보조금액은 최고360만원까지(건당 120만원, 1인당 3건까지)이며, 수시모집하여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
해외출원비용보조금의 신청절차 및 과정
(발명진흥회 홈페이지 인용)
* 당소는 출원인을 위하여 상기의 절차를 매 분기마다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553-1246∼50 , 팩스 553-0990, 553-0987 또는 e-mail ; sjyim@wonjon.com , home page ; www.wonjon.com , www.wonjon.co.kr 로 연락하여 주시면 각 담당자가 신속하고 성의있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기회에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여러분의
많은 이용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지역특허 체약국명 ;
EPC 회원국(서유럽국가 중심) 20개 회원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사이프러스, 독일,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영국,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터키
EAC 회원국(구 소련연방 중심) 9개 회원국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몰도바공화국,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OAPI 회원국(아프리카 국가) 15개 회원국 : 부르키나파소, 베닌,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코트디부아르공화국, 카메룬, 가봉, 기니, 기니-비사우,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세네갈, 차드, 토고
ARIPO 회원국(아프리카) 10개 회원국 : 가나, 감비아, 케냐, 에스토, 말라위, 수단, 시에라리온, 스와질란드, 우간다, 짐바브웨
별첨 2) PCT체약국명 (2000년 10월 현재 108개국) ;
알바니아, 알제리, 안티가바부다,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기에, 벨리즈, 베닌,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버키나파소, 카메룬, 캐나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중국, 콩고,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공화국, 크로아티아, 쿠바, 사이프러스, 체코, 북한,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가봉, 감비아, 조르지아, 독일, 가나, 그리스, 그레나다, 기니, 기니-비사우,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케냐, 키르기스탄, 라트비아, 레소토, 리베리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멕시코, 모나코, 몽고, 모로코, 모잠비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한국, 몰도바공화국, 루마니아, 러시아, 세인트루시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싱가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리랑카, 수단, 스와질란드, 스웨덴, 스위스, 타지키스탄, 구 유고슬라비아(마케도니아), 토고, 트리나다드앤토바고,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간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 탄자니아, 미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유고슬라비아, 짐바브웨
1) 질의
출원하고자하는 국가가 5개국을 넘는 경우 가장 유리한 출원방법은 무엇입니까?
응답
출원하고자하는 국가의 수가 5개국을 넘는 경우에는 우선 PCT를 통해서 출원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통상적으로 출원국가가 많을 경우에는 출원전에 PCT예비심사청구를 하여 특허등록
가능성여부를 해당국가에 출원전에 판단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PCT출원시 지역특허인 EPC를 지정하여 출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유럽회원국을 다수 지정하는 것보다 비용이나 절차상 유리한 경우입니다.
2) 질의
출원국가중에 미국, 일본 등이 속해 있으며 그곳에서 영업이나 수출을 할 예정입니다.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특허를 부여받고 싶은데요?
응답
출원국가중에 미국이나 일본이 속해 있으면, 다른 국가는 PCT나 지역특허로 출원하시더라도 미국과 일본은 개별국출원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개별국출원을 하는 것이 비교적 빠른시일내에 특허등록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PCT를 통해서 출원할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최고 30개월 이후에나 국내단계로 진입되기때문에 실질적인특허등록가능성여부는 40개월 정도에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국내에서 영업이나 수출을 할 예정으로 있으시면 빠르게는 1년안에 특허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별국출원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IT(Information Technology), BM(Business Model(Method))등 비교적 LIFE CYCLE이 짧은 발명은 PCT를 통해서 출원하는 것보다는 개별국으로 출원하는 것이 빠릅니다.
3) 질의
아직 해외출원 국가중에 어느 곳을 선택할지를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응답
이 경우에는 PCT로 출원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선 PCT출원시에 회원국 108개국 전체(우선권주장시에는 한국을 제외한 107개국)를 지정한 후 국내단계진입시(우선일로부터 20개월 또는 30개월)에 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방법을 취하면, 20개월 또는 30개월까지 출원지정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4) 질의
발명을 사용할 곳이 한국이 아닌 제3의 지역입니다. 이 경우 굳이 한국에 출원할 필요가 있나요?
응답
이 경우에는 굳이 한국에 출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출원을 하시면 1년간의 우선권주장기간이 있으므로 그 기간동안 해외출원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PCT를 통하여 출원하신 후 추후에 판단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질의
유럽국가 다수에 출원할 의향이 있는데 반드시 PCT를 통해서 출원하여야 합니까?